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미래세대의 엄청난 세 부담을 생각해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은 기초연금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일괄지급하고 대상자를 정부 안의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소득 70% 이하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은 87만원이지만 80%로 확대 시 210만 원의 고소득 노인가구에도 빚을 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셈"이라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정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오늘도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