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 지도층이 체제유지를 위해 조직적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계기로 미국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더는 그냥 넘겨선 안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오늘자 사설과 칼럼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는 데 반대하는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북한의 평범한 이들에게 바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도 남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정부와 비정부기구들은 더는 몰랐다는 듯 행동할 수는 없게 됐다며 북한이 서방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자유재량으로 배분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특히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자유롭게 지원하는 것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도 사설에서 북한의 억압과 살인은 너무 많은 사람에 의해 너무 오래 무시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중국이 북한의 인권 '실패'를 개선하려는 조처에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존 케리 국무장관은 중국의 협조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이번 보고서가 스탈린 치하 강제수용소를 그린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에 비견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수용소와 정치적 탄압 방법이 전체주의가 저지른 20세기 최악의 범죄인 히틀러와 스탈린의 강제수용소에 필적함을 보여준다고 묘사했습니다.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도 중국의 거부권이 북한의 억압적 지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국제사회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