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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공기관기능 단계적 전면 재검토"

정준형

입력 : 2014.02.20 11:19|수정 : 2014.02.20 13:53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가는데 공공기관 개혁의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단계적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경쟁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공공기관 자산 매각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인 만큼 제 값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자산별로 가치를 극대화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개혁에 저항한느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에 나서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감사에 대한 자격 심사를 대폭 강화해서 관련 업무 경력이 없을 경우 선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로 위해 공기업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퇴직한 임원이 재직하는 기업을 챙겨주는 등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