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법규를 개정해 인터넷 서비스의 망중립성 확보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10년 '오픈 인터넷 규칙'에서 천명한 망중립성 원칙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지난달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FCC는 이에 대해 상고하지 않는 대신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FCC는 현지 시간 19일 톰 휠러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에서 이런 방침을 발표하고 성명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휠러 위원장은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법원이 FCC에 권유했다고 지적하면서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부적절한 차단과 차별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만족할 법규를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FCC는 통신망 사업자들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 트래픽을 관리하는지 상세히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FCC는 법규 개정 작업의 구체적 시한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전례를 보아 올해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