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1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업무보고에 앞서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비롯한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부동산 경기 상황을 세밀하게 살펴서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펼쳐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재건축 규제완화와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 활성화를 포함해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안과 정부가 해결해줘야 할 부분을 구체화해서 속도감있게 개혁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과정에서 본 것처럼 근거없는 괴담이나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