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로이스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처를 주는 과거사 관련 발언을 부인할 것을 일본 지도자들에게 촉구했다"면서 "모든 국가가 과거에 벌어진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일본의 정확한 과거사 인식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은 로이스 외교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다.

개선 방안은.

▲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으로서 나는 상처를 주는 과거사 관련 발언을 부인할 것을 일본 지도자들에게 촉구했다. 모든 나라가 과거에 벌어진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칙이다. 이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민주주의를 가진 미국 동맹국 사이의 틈을 벌리게 해선 안 된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고 지도자들의 목표는 과거를 인정하고, 치유를 한 뒤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과거를 인정함으로써 치유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다.

-- 독도 문제 역시 중요한 이슈다.

▲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안다. 나는 미국지명위원회(BGN)가 독도의 이름을 바꾸려고 했을 때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서 독도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막았다. 독도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것을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이해하도록 합심해서 일한 바 있다.

-- 6자회담 재개 전망은.

▲ 매우 어렵다. 과거 대화 국면에서 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점차적으로 발견했다. 시리아나 파키스탄 등에 핵무기 능력을 전수하기도 했다. 북한이 우리와의 협상 중에도 우라늄 농축뿐 아니라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진전시켰다는 걸 이제는 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북한 정권에 현금과 같은 어떤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면 그들은 이 돈이나 지원을 핵무기 능력을 추가로 확장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 진전을 느리게 하는 전략은 현금에 대해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 협상 방향은 동맹국인 한국을 만나 그들의 입장을 들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오늘 아침 발표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남한 국민을 납치해 수용소에 보낸 것과 현 정권에 대한 지지가 불명확한 지역에 의도적으로 기아를 조장한 사실이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북한 정권과 협상하는 것이 왜 그리 어려운지 이해하게 해준다.

--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새로운 조건이 등장할 가능성은.

▲ 북한이 현금 접근이 가능할 때 (협상의) 가장 큰 진전이 이뤄졌음을 기억해야한다. 지금은 COI 보고서 결과에 따라 북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다. 그래서 만약 중국과 같은 나라가 북한에 핵개발을 늦추라고 압박을 가한다면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COI 보고서는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북한을 다른 트랙에서 압박할 수 있도록 국제 여론에 충격을 줄 것이다. 주변국과 이와 관련한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 김정은이 반인권범죄로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제소될 가능성은.

▲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침해와 폭력, 잔혹 행위 등을 저지른 북한 정권을 제소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에 혈육을 두고 온 많은 가족을 개인적으로 아는데, 그들은 모두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매우 염려하고 있다. 국제 사회가 인권 상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을 압박해야 한다. 최종 보고서가 오는 3월17일에 나오면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지금 유엔에서 이와 관련해 많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

-- 최근 북한이 대화 공세를 펼치는 배경은.

▲ 북한이 순수하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한다고 믿고 싶지만, 그들은 대개 더 많은 지원을 바라는 속셈을 갖고 나온다.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정권 차원에서 지원을 더 얻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다. 지원품은 대개 인민이 아닌 지도부 일가와 군(軍)으로 흘러갔다. 비정부기구(NGO)들이 지원품을 지역 사회로 보낼 방법을 연구하지만, 북한 당국이 가로막았다. 인도적 관점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