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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군사정권 협력 전직 판검사들 재판 개시

유덕기 기자

입력 : 2014.02.18 10:26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아르헨티나를 통치한 군사독재정권에 협력한 전직 판사와 검사들이 인권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의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는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현지시간으로 17일부터 군사정권 당시 멘도사 주에서 활동한 전직 검사와 판사 다섯 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변호인 측은 당시 검찰이 납치·고문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법원은 진상 규명을 바라는 피해자 가족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군사정권의 인권범죄와 관련해 지금까지 판사가 처벌을 받은 것은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법률·사회 연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서 '국가 테러' 가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2천71명이며, 이 가운데 405명이 재판에 넘겨져 370명이 처벌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