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IPTV 특수관계자 범위를 케이블, 위성, IPTV 등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로 확대하는 IPTV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전체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보유 가입자를 합산규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유료방송 매체 가운데 유일하게 가입자 상한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점유율 규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KT스카이라이프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은 사실상 IPTV서비스임에도 점유율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으로 분류되고 있어 유료방송 독과점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수관계자 합산규제안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