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마리화나 정책을 비판하면서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14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언론에 따르면 무히카 대통령은 우루과이가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을 도입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미국과 유럽도 마리화나 문제에 관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히카 대통령은 마리화나 합법화가 우루과이의 현실을 고려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은 더 많은 정책 수단을 가진 만큼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히카 대통령의 발언은 단속과 처벌 위주에서 효율적인 관리로 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우루과이 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마련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우루과이가 세계 최초다.
법안은 마리화나의 생산·유통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정부의 관리 아래 두도록 했다.
정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 1인당 월 40g까지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
가정집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면 6그루까지 허용되고 수확량은 480g을 넘지 않아야 한다.
우루과이 정부는 자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어야 마리화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과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마리화나 구매를 막을 방침이다.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들은 마리화나가 지하시장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면서 폭력과 범죄, 부패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리화나의 재배와 소비를 합법화하는 것이 이런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은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마약 억제를 위한 국제협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젊은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마리화나 흡연 연령만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