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추가 제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미래부는 방통위가 전달한 부당 보조금 지급 자료를 검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을 결정해 집행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가 12월 27일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보조금 지급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다시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