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축소？은폐와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前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특검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2월 12일 SBS 이슈인사이드 <국정원 댓글사건 '김용판 무죄‘ 후폭풍>에 출연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김용판 前 청장 재판 자체를 특검하자는 게 아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등 검찰이 재판에서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부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사 차원에서 특검을 하자는 거다, 이건 법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한 예는 과거에도 ’이용호 게이트‘를 포함해 두차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하자는 것은 삼권분립, 사법부독립에 어긋난다"며 "특검이 만병통치약도 아닌데도 민주당이 최고의 약인 것처럼 남용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후 11건이 특검이 진행됐으나, (성과를) 평가받은 것은 2 건 밖에 안 된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또 다시 대선불복, 정쟁의 카드로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검을 둘러싼 여야 두 의원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심도 다르게 읽고 있는 듯 합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들이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이 특검하자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식상해 하고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