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제도라는 정치적 갑을관계를 폐지하지 않고, 정치개혁은 생각할 수 없다"면서 국회 교섭단체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교섭단체라는 기득권을 악용해, 갑의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며 "정치개혁의 근본과제는 거대양당 독점체제를 해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소속 의원이 20명 이상인 정당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국고보조금과 운영지원금만 봐도 총액 50%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나눠갖고, 나머지 50%를 양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의원수 비례로 나눈다"며 "이런 교섭단체의 논리는 조폭들의 논리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단순 다수대표제, 영호남 지역주의, 교섭단체 제도를 부당한 3대 특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개혁 특위의 상설화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