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 간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누려온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배임죄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국민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강도높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일제히 주문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히 "악성 이면합의를 주도한 경영진과 노조에 대해서는 전·현직을 가릴 것 없이 배임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고, 서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일부 공기업들은 올 초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과도한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노사 이면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정은 또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그린리모델링 지원, 저가낙찰공사 직불의무화, 댐건설장기계획 수립절차 개선 등 12개 법안을 중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