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미세먼지 경보 기준 혼선...한계를 알려야

환경부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에 대해서도 오존(O3)과 마찬가지로 2015년 1월부터 경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보단계는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경보가 발령되면 자동차 사용 제한을 비롯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현재 각 시도에서 시범 실시 중인 주의보나 경보의 발령과 해제 기준과 환경부의 주의보나 경보 발령과 해제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미세먼지의 경우 환경부 기준은 시간평균 120㎍/㎥이상이 2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주의보, 250㎍/㎥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경보를 발령한다. 하지만 서울시 기준은 시간평균 85㎍/㎥이상이 2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주의보, 120㎍/㎥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경보를 발령한다. 만약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일 경우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주의보가 발령되지만 환경부 기준으로는 그저 보통 수준인 것이다. 또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일 경우를 예를 들면 서울시 기준으로는 경보에 해당되지만 환경부 기준으로는 주의보에 해당된다. 경보냐 주의보냐에 따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뿐 아니라 조치사항도 크게 달라진다. 현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미세먼지 경보제는 10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 경보제는 서울과 경기도 2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PM이라고 하면 미세먼지(PM ; Particulate matter)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AM PM 또는 아이돌 그룹인 2PM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에서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크게 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를 알고 있다. 그 만큼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생활이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됐고 관심과 예보 정확도에 대한 기대 또한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국내에서 미세먼지 예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에 대한 기대는 기상예보 정확도에 대한 기대 이상으로 높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넘어야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짧은 기간 안에 크게 높인다는 것은 그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세먼지 예보가 얼마나 어려우면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포럼에서 “준비가 안 돼 지금 실은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데 도전하고 있는 그 용기가 가상하다”라고까지 말을 했겠는가? 미세먼지 예보는 일이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것처럼 하는 일이 아니라 365일 24시간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미세먼지 현업이고 날씨처럼 미세먼지를 예보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낮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하나하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감은 물론이고 특히 국민들이 발표되는 예보 자료를 제대로 알고 생활에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미세먼지 예보의 한계와 문제점, 예보 정확도, 미세먼지 예측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소상히 알려야 할 것이다. 현재 수준과 상황에 대한 자료를 소상히 공개하는 것이 국민과 정부의 상호이해의 시작이자 새로운 발전과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