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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민단체 "지자체 상징에 십자가는 위헌" 소송

심석태 기자

입력 : 2014.02.08 12:10


미국의 자치단체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공식 문장에 십자가를 그려넣자 시민단체가 정교 분리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남부캘리포니아 지부는 공식 문장의 십자가는 "기독교에 대한 특혜이며 카운티 주민을 기독교도와 비기독교도로 분리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연방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십자가는 카운티 문장 속에 그려진 샌개브리얼 미션 건물 위에 최근 추가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처음 정착한 스페인 이주민 공동체를 상징하는 샌개브리얼 미션 그림은 지난 2004년 카운티 문장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미션 지붕에는 지진 때문에 무너진 탓에 십자가가 없었지만 4년 전 미션을 일부 재건하면서 십자가를 다시 세웠습니다.

카운티 행정집정관 2명이 "현재 문장에 새겨진 샌개브리얼 미션의 형상이 실제와 다르다"며 정확한 실제 모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덧붙여 넣자고 주장해 최근 관철됐습니다.

카운티 문장은 모든 공문서와 집기, 제복, 자동차, 공공건물 등에 부착됩니다.

마크 로즈봄 ACLU 남부캘리포니아 지부장은 "미국의 위대함은 인종, 종교 등의 다양성에서 나온다"면서 "다른 종교를 지닌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정교 분리를 규정한 헌법을 명백하게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1957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문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십자가가 있었지만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 십자가를 제거했습니다.

또 2007년 연방 대법원은 십자가를 제거한 카운티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논란이 일단락됐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로 카운티 문장에 십자가가 들어가는 것은 캘리포니아주와 연방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역사적 의미라면 괜찮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로스앤젤레스 등 90개의 도시를 포괄하며 인구가 천만 명에 이르는 미국 최대의 카운티로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 5명의 행정집정관이 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