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시민의 대규모 이민을 제한하자는 제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스위스가 이번 국민투표에서 EU 시민에 대한 이민 상한선을 과거처럼 다시 설정하기로 결정하면 스위스와 EU 간 관계가 큰 시련을 맞게 될 전망이라고 스위스 언론들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43%, 반대 50%로 집계된 상태이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28개 회원국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인데다 EU가 최대 수출시장이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대규모 이민 제한 제안이 통과되면 스위스 정부는 3년 이내에 5억 EU 시민과 810만 스위스 국민이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도록 한 EU와 맺은 협정을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스위스 정부와 기업을 비롯해 이 제안에 반대하는 측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와 맺은 자유 노동시장 규칙을 파기하면 관련된 모든 경제 관련 협상도 새로 해야 한다며 경고하고 있다.

국경 없는 노동시장 정책을 시행하는 EU 역시 스위스와 맺은 협상을 바꿀 계획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비비안 레딩 부위원장은 스위스 마음대로 이런저런 정책을 선택할 수 없다며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현재 43만명의 스위스인이 EU에서 살고 있듯 양측에 혜택을 주는 7개 협정의 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제안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스위스의 국가 주권이 위태로운 상태라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이 제안을 한 스위스 의회 내 최대 정파인 스위스국민당(SVP)은 스위스 스스로 이민자 숫자와 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통제되지 않은 이민은 결국 부유한 국가를 망가뜨린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몇 년 동안 외국인 비율은 전체의 5분의 1에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에서의 이민이 증가하면서 4분의 1 수준까지 높아진 상태이다.

이 제안을 찬성하는 측은 특히 매년 8만명의 새로운 이민자가 스위스에 들어오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재앙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용 가능한 이민자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4만명을 상한선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