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토주권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의회 증언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9단선 등 권리가 있는 토지 지형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해양 권한 주장도 국제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중국은 국제 해양법에 일치하도록 해양 권한에 대한 주장을 변경하거나 명료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권익주장의 모호성은 이 지역의 불확실성을 불러올 뿐 아니라며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전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남중국해 영토분쟁에 대한 필리핀의 국제법정 제소권리를 지지한다면서 국제법정 제소에 적극 반대하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습니다.

러셀 차관보가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중국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은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중국이 필리핀 등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섬이나 암초에 대한 타국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어로 규제를 시행하는 것도 남중국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비난해왔습니다.

중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해안선으로부터 근접한 지역에 '남중국해 9단선'이라는 가상의 기준선을 그어 놓고 내부의 모든 섬이 역사적으로 자국의 것이라면서 해상 경계선도 이 섬들을 기준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