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오늘(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알본 정부의 판단으로 새로운 헌법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의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며 헌법개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의 헌법 해석에 관해서 행사할 권리가 없는 단점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 보장 환경이 더욱 엄혹해지고 있으며 자국 혼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시대인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정책적 선택지로 지니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 외에 관련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내각이 거론하는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역대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전쟁과 무력사용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