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이 '중국은 절대로 지정학적 자산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해 어떤 충고도 듣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북한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중국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이 지적했습니다.

왕쥔성 중국사회과학원 박사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실험 등의 돌출행동을 반복하면 중국은 '한반도 안정'이라는 더욱 큰 국가적 이익을 위해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3차 핵실험 강행 이후 북중관계가 급랭하면서 중국 관변학자 사이에서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전략적 부채'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왕 박사는 다만 한국에 대해서도 "한국이 중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북한과 한국 모두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오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5∼10년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남북통일, 현상유지, 군사적 충돌 등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 통일문제를 특히 강조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해도 남북관계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5∼10년 뒤 경제규모, 군사력, 뉴미디어, 주변국에 대한 정치외교적 영향력 등에서 미국을 바짝 추격하거나 오히려 추월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국의 확대된 영향력은 주변국들과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3년 중국 주변환경에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로 '댜오위다오 갈등의 장기화'와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변화 등을 거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