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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월국회 시작…'입법 뇌관' 즐비

장훈경 기자

입력 : 2014.02.03 00:19|수정 : 2014.02.03 00:20


오늘(3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기초연금 수정,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검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등 민감한 현안이 대기 중입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는 이번 사태의 해법과 책임 수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반면, 민주당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인적 책임보다는 사태 수습이 먼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게로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처리가 늦어지면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우선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안도 내놨습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의 룰에 해당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으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각론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해 사이버심리전과 정보관의 국가기관 출입 금지 등의 개혁안을 처리했지만, 국정원의 세부 기능에 관한 2단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여야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 이른바 '의료영리화' 법안과 북한인권법 처리 등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커서 임시국회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