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가 자국 법원이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체포 명령서를 발부하면서 시작된 중국과의 외교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해당 법률의 개정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중화권 매체 둬웨이는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를 인용해 스페인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보통관할권'의 적용 범위를 스페인인과 스페인 거주 외국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법원은 지난해 11월 보통관할권에 따라 티베트에서 대량학살을 저지른 혐의로 장쩌민 전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자 5명에 대해 체포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 주석도 같은 혐의로 스페인 법원에 기소돼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양국 외교 관계가 위기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스페인 의회에서 통과되면 장 전 주석 등에 대한 체포 명령서 발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중국과 스페인 사이의 외교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장쩌민 전 주석에 대한 체포 명령서 발부에 중국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경제 제재 등의 위협을 해오자 해결책 마련에 고심해왔습니다.
스페인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 등 인권 단체들은 '명백한 인권의 후퇴'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은 프랑스에 이어 스페인의 제2의 채권국이며 스페인의 대중국 수입은 지난해 176억 3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25조 1천800억 원에 수출은 37억 6천500만 유로에 달합니다.
또 600개 넘는 스페인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고 스페인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