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늘(28일)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9년 동안 전국 대학의 입학 정원을 16만 명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대학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 뒤 오는 2017년까지 4만명, 2020년까지 5만명, 2023년까지 7만명 등 3단계로 16만 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원 감축을 위한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꾸고, 기존의 정량지표 외에 정성지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평과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정원감축 규모나 국가장학금 지급 등에서 차등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우수 등급 이후 대학에는 정원 감축이 의무화되고, 등급이 하락할수록 그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특히 미흡과 매우 미흡 등급을 받으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도 제약이 가해지고,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퇴출됩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도록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구조개혁 노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 비율 등은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인데, 대학 구조조정과 정원감축을 위한 법률 제정도 함께 추진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