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B 국민카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유출 금융사와 경영진 처벌 강화를 골자로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특히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드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없고 소비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에서 피해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소송해도 보상받기 어렵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면 기업이 문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라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