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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병기 법안' 美버지니아주 상원 압도적 찬성 통과

김영아 기자

입력 : 2014.01.24 12:33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상원은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찬성 31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가결처리했습니다.

미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립학교가 학생들에게 '동해'를 가르치도록 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된 것입니다.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 대사는 표결 전날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와 윌리엄 호웰 주하원의장을 만나 동해병기 법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외국 주재대사가 외교정책과 관련해 대형 로펌을 고용하고 주지사와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본은 로비스트 4명을 고용해 버지니아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동해병기 법안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사사에 대사가 지난해 12월 공식 취임 전인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동해병기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양국 경제관계가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측의 로비에 따라 매콜리프 주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도널드 매키친 의원이 갑작스럽게 동해 병기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법안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가 언급될 때는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소위와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2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됐지만 상원 상임위 표결에서 무산됐습니다.

동해병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최종 관문에 해당하는 하원이 조만간 심의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원에도 상원에서 통과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과 달리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미 일본 대사관도 하원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 로비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하원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은 다음 주부터 소위 심의에 들어가고 본회의 표결은 다음 달 중순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원까지 통과되면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