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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국정원사태 등으로 정치권리 후퇴"

유덕기 기자

입력 : 2014.01.24 10:14|수정 : 2014.01.24 10:25


미국의 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해 한국의 정치적 권리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등을 겪으며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전 세계 195개 국가와 14개 지역의 2013년 한 해 동안 자유·민주주의 상황을 분석한 연례 보고서 '세계의 자유 2014'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을 지난해에 이어 '자유국'으로 분류했지만 정치 권리 부문의 등급은 최고 등급인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작년보다 한 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정치 권리가 국가정보원의 정치 사안 개입 의혹 등 부패·권한남용 추문으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시민 자유 부문은 지난해와 같은 2등급이 부여됐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해 동안 40개국에서 자유가 신장했지만 54개 국가에서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 자유가 전체적으로 후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자유가 확대되기보다 축소되는 현상은 8년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특히 주목할 만한 국가로 이집트를 꼽고 "민주적 정부기관들이 군사 쿠데타 이후 전면적으로 뒷걸음질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한 해를 기준으로 대상국의 선거 과정과 정치적 다원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 등을 평가해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 두 부문에 1에서 7까지의 등급을 부여합니다.

이어 두 부문의 평균치로 대상국·지역을 자유와 부분적 자유 그리고 부자유 세 가지로 나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