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위권이 쟁점이 될 일본 정기국회가 오늘(24일) 열립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오늘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 집단 자위권과 개헌,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한 경기침체 방지 대책과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등 현안의 추진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는 6월 22일까지 150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아베 총리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집단 자위권 용인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아베 정권은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오는 4월 집단 자위권 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내면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간 조율을 거쳐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뒤 가을 개원할 임시국회 때 관련 법제 정비를 매듭짓는다는 구상입니다.

집단 자위권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찬반으로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일본 유신회와 다함께당은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펴온 공명당의 존재가 핵심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그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중요한 과제이며 여당에서 논의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는 과정을 생각하면 단기간 합의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제까지 헌법 9조에 담긴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탭니다.

이번 국회를 '경제의 선순환 실현 국회'로 이름 붙인 아베 정권은 오는 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추경 예산안을 다음 달 초까지, 올해 예산안을 3월 말까지 각각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