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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케냐 대통령 '反인륜' 재판 또 연기

입력 : 2014.01.24 05:15

수석검사 "피고인에 대한 증거 충분치 않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내달 5일로 예정된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의 반(反)인륜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을 또다시 연기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애초 케냐타 재판을 지난해 11월 12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수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올 2월로 일정을 연기했다.

ICC는 성명에서 "재판소 심리부는 오는 2월 5일로 예정된 우후루 재판 일정을 취소했다"며 "수석검사의 요청 사항에 대한 심리가 대신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23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전했다.

ICC의 파투 벤수다 수석검사는 지난달 '2007/2008년 케냐 대선' 후 발생한 폭력사태를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는 케냐타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충분한 증거가 더는 없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케냐타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말 대선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 발생한 종족 간 폭력 사태의 간접적 공범 혐의로 ICC에 기소됐다.

당시 폭력 사태로 1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벤수다 검사는 목격자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이미 증언을 한 목격자들도 거짓 증언을 했다고 번복하는 등 검사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불충분하다며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케냐타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윌리엄 루토 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9월 시작됐으나 증인 철회 등에 따른 재판 연기, 케냐 정부의 아프리카연합 회원국들을 상대로 한 재판 중지 캠페인 등으로 순조롭지 않은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회원국의 헌정 질서와 안정 유지 등을 위해 현직 국가 정상인 케냐타에 대한 공판을 연기해 달라는 AU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나이로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