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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의사에 낙태 시술 거부권 허용 논란

입력 : 2014.01.24 05:49


노르웨이 우파 연립정부가 의사에게 낙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23일 노르웨이 언론에 따르면 벤트 회이야 보건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낙태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여론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낙태 시술 거부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의사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

절충안은 낙태하려는 여성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오히려 혼란만 가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인 노동당의 토리가르 미카엘손 대변인은 "지방행정 당국이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지역별로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에서 차이가 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정 내 소수당인 자유당도 "주민의 반대로 낙태 시술 거부 의사를 고용하지 않으면 작은 지역사회의 경우 의료진이 한 명도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은 지난 2011년 좌파 연정에서 없앴으나, 지난해 9월 총선 승리로 집권한 우파 연정에서 2년 만에 부활을 시도하는 것이다.

기독민주당과 보수당은 연립정부를 구성하면서 낙태법 개정에 합의했으며 올가을 입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낙태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노르웨이 최대 노조인 파그퍼르분나의 여성 대표인 메떼 노르는 지방행정 당국이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승인하지 않도록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간지 아프텐포스텐이 행한 설문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 428곳 중 60%인 254곳이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행 낙태법은 임신 12주까지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하고 의학적인 소견이 있으면 22주까지도 이를 인정한다.

(스톡홀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