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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공단 담배소송 신중주문…일정 늦춰질 듯

류희준 기자

입력 : 2014.01.23 16:27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소송에 나서려던 건강보험공단의 움직임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급물살을 탈 듯 보이던 공공기관 주도의 국내 첫 담배 소송의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측은 내일 열리는 건보공단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안건을 '의결 사안'이 아닌 '보고 사안'으로 보고하라고 건보공단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건보공단은 내일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측에서 소송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흡연과 질병과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고,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건보공단 담배 소송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