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지방 선거 열리기 전인 5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국회 법사위원장 박영선 의원이 지방선거가 아닌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원내대표 경쟁 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영선 의원(법사위원장) / 민주당: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사실상 원내대표 경선 출마하겠다, 선언을 하신 거죠?

▶ 박영선 의원(법사위원장) / 민주당:

출마 선언이라기 보다는요. 그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궂은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라는 저의 마음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성 대통령 시대에 민주당도 여성 원내대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요?

▶ 박영선 의원(법사위원장) / 민주당:

네, 지금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민주당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여성 대통령을 만듦으로써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주요 정당에 여성이 원내대표를 역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여성 원내대표 시대를 맞이해서 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대통령도 여성이시니까 야당에서도 여성이 보다 더 전면에 포진해서 당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요. ‘여성다움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라고 하는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그런 시대적 요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의 여성다움이라고 하면,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요, 의원님. 서울시장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으신 거예요?

▶ 박영선 의원(법사위원장) / 민주당:

(웃음) 어제 원내대표에 나갈 생각이 많다,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요. 왜 서울시장 안 나가시냐는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떤 자리에 대해 미련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기 보다는 서울 시장은 서울 시민을 위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저의 소명은, 우선 민주당을 살리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워낙 내일 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확답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박원순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박원순 시장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 하세요?

▶ 박영선 의원(법사위원장) / 민주당:

네, 잔잔한 생활시장으로서 서울 시장으로서 서울 시민과 잘 호흡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말씀이 나온 김에, 서울 시장 후보 놓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측이 지금 신경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양보론과 관련한 논란,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의원(법사위원장) / 민주당: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는 양보를 받을 차례”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박원순 시장이 “서울 시민을 위해서라면 100번이라도 양보하겠다”고 말씀하신 취지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양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도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를 한 것이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어떤 순서가 있다기보다는요. 시대적인 명분, 그리고 시대적인 소명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일단 양보 이야기 주고받는 순간부터 이미 한 명으로 단일화 하겠다는, 단일화 게임에는 들어갔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 박영선 의원(법사위원장) / 민주당:

그것은 아마도 흔히들, 진보는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분열하지 말라는 어떤 국민적 요구 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열하지 말라는 어떤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과정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떤 연대라든지 양보라든지 이런 것이 늘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정치에서의 반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것을 시사 하느냐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고요. 정치에서의 인과는 있을 수 있지만,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는 데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늘, 시민들은 늘 새로운 것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은 필패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연대 없이 가보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기춘 의원 같은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 의원님께서는 어느 쪽이신가요?

▶ 박영선 의원(법사위원장) / 민주당: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요, 강한 대한민국을 원하는 만큼 강한 민주당을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여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민주당이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속 시원하게 선거를 이겨본 기억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갈증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안철수 의원이 직접 서울 시장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의원(법사위원장) / 민주당:

글쎄요, 그건 안철수 의원 본인이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 하고요. 또 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적절치 않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 박영선 의원(법사위원장) / 민주당:

아니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안철수 의원께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본인의 결정을 저는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결정에는 아마 시민과 국민들의 바람이 녹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이계안 공동위원장이 “야권연대하려면 민주당이 결단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희 인터뷰에서 하셨어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의원(법사위원장) / 민주당:

결단에는 서로간의 협상과 타협과 양보도 중요하지만요. 과거에 이스라엘 라빈 수상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 때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논리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박영선 의원님, 나중에라도 서울시장 재도전 계획 있으세요?” 이런 질문이네요.

▶ 박영선 의원(법사위원장) / 민주당:

그렇게 많이 응원해주시고 제가 서울시장이 되었으면 바라는 분들이 있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외촉법이라고 하죠. 외국인투자촉진법, 정말 뜨거운 논란이 되었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대표적인 투자 활성화 법안이라고 하고, 의원님께서는 재벌 특혜법이라고 해서 반대한 법인데. 당시 당 내에서 비난 많이 받으셨잖아요? “내 손으로는 절대 상정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전히 당시 결정 후회는 없으세요?

▶ 박영선 의원(법사위원장) / 민주당:

지금 당내에서도 비난을 많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외촉법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의원님들 중에서 저한테, 그 때 참 잘 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외촉법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이 진지하게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국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외촉법의 실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법이 통과된 것이죠. 그러니까 몇 시간 만에 산자위 소위가 열리고 전체 회의가 열리고 법사위가 열리고 본회의가 열려서 사실상 직권상정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데 이 외촉법은 지난 MB정권 5년 동안에 증손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었더니 재벌 계열사가 500여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500여개의 재벌 계열사들이 다 빵집회사, 콩나물 회사, 떡볶이 회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골목상권에 있는 분들이, 우리 못 살겠다, 라고 아우성이 되어서 경제 민주화라는 화두가 2012년 대선에 등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그렇게 증손자회사를 만들면서 100% 투자하라는 제한 규정을 오히려 외국인 자본에 의해서 풀어준 것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줄줄이 사탕 식으로 재벌들이 계열사를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논리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회사가 자회사만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줄줄이 사탕식의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주회사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외촉법 통과 이후에 혹시 부작용 같은 게 벌써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 박영선 의원(법사위원장) / 민주당:

당장 한두 달 내에 나타나진 않죠. 그러나 3~4년 지나고 나면,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 때가서 이 부작용 때문에 다시 법을 새로, 과거로 돌려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주면,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만큼 불만이 생기고 자율시장 경쟁 체제라고 볼 수 없는, 공정한 게임이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혹시 나중에라도 법안을 개정해야 할까요. 원내대표 되시면 추진할 계획 있으십니까?

▶ 박영선 의원(법사위원장) / 민주당:

아마 제 생각에는요. 3~4년 정도 지나고 나면, 다시 이런 재벌들의 줄줄이 사탕식, 문어발식 계열사들 때문에 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것은 문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만 중소기업이 살 수 있고 기업의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다, 라는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당시에 대통령이 로비에 굴복했다, 증거가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청와대에서 전화 안 받으셨어요?

▶ 박영선 의원(법사위원장) / 민주당: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집권당과 청와대, 그리고 국회가 로비에 굴복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는 이 법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입력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이 법을 가능하면 통과시키지 말아 달라” 이렇게 부탁하던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법은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영선 의원(법사위원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