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내 아이 담임교사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라면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성범죄 전력이 드러난 교사는 당연히 교직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일선 학교의 현실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성범죄 연루되었던 교사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서울지역 이섬숙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섬숙 대표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서울지역: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범죄 연루됐던 교사 가운데 절반 이상,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 이섬숙 대표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서울지역:

그러게 말입니다, 최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거의 5년 동안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돼 있는 교사가 한 242명 정도 되는데, 아직도 그 절반이 넘는 146명이 처분을 받지 않고 교단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를 받은 교사가 84명밖에 안되고 정년퇴직으로 관둔 교사도 12명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렇게 교단에 남으시는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였던 건가요?

▶ 이섬숙 대표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서울지역:

그렇지는 않다는 게 저희는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 학생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가 35명이나 된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거나 동료 여교사를 성추행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지금 교단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가 한 100명 정도 되고요. 또는 학부모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교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2건이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학생들과 다른 교사들도 다 아는데, 이렇게 그대로 학교에 남아있다는 뜻인가요?

▶ 이섬숙 대표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서울지역:

그렇지는 않고요. 이 성범죄 관련해서 물의를 빚은 교사들은 대부분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가 되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짚고 가야 할 문제를 보면 전근을 간 학교 교장선생님 정도 외에는 이 교사의 성범죄 연루 전력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서 별도로 신상공개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한 성범죄 사실은 외부에 공개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범죄 연루 교사가 교단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그 동료 교사나 학생들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아이고, 이런 말씀 들으면 학부모님들 덜컥 가슴이 내려앉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보세요?

▶ 이섬숙 대표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서울지역:

막상 걸리게 되면 우발성이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한 번 했던 교사들은 습관적으로 아니면 어쨌든 재범의 우발의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마디로 재범의 우려가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도 가벼운 징계로 넘어가 버리고 다시 계속 교단에 설 수 있게 하고, 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이섬숙 대표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서울지역:

그거는 아직은 우리 사회가 교사들에 대한 뭐랄까, 신뢰나 믿음 같은 것도 있고요. 우대하는 그런 사회 풍토가 있고 제가 조사를 하면서 보면 특히 아직은 남자 분들이 좀 결재 선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남자 분들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성범죄자가 학교나 보육시설로부터 1천 피트, 그러니까 300미터 이내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성범죄에 대해서 아마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그렇게 확실히 되고 있지 않아서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시 말해서 선진 외국의 경우라면 이렇게 성범죄에 연루되고 나서는 절대로 교단에 설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

▶ 이섬숙 대표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서울지역:

네,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 분들이 걸렸을 때 하는 이야기는,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넘어가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법원에서 성범죄와 관련해서 우발적이라는 말은 절대 허용되지 않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에서 교사들의 성범죄 관련한 설문조사 벌인 적 있다고요? 어떤 취지로 설문조사를 하신건가요?

▶ 이섬숙 대표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서울지역:

저희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에서는 그 동안 학교나 학생들의 환경이나 여러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오다가 이번에 성폭행이나 성추행 교사들이 문제된다고 생각해서, 마침 언론에서 의뢰를 받아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 이섬숙 대표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서울지역:

일단은, 교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처벌을 원하느냐. 이런 질문이 보편적으로 첫 번째 이었고요. 두 번째는 교사가 미성년자,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처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그런 교사가 우리 아이의 담임이라면 여러분은 어떠겠냐, 이런 질문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 이섬숙 대표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서울지역:

보편적으로 거의 여자 분들은, 특히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아주 강력하게 파면까지 원했고요. 남자 분들은 약간의 감봉을 원하는 수준이고, 만약 일반인보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거의 다 완전히 파면.. 이 정도를 원하셨고요. 본인 학생의 담임의 경우는 영구 파면, 이런 것을 원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남성과 여성이 인식차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남성분들도 학부모 일텐데 어떻게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있을까요.

▶ 이섬숙 대표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서울지역:

남자 분들은 감봉, 이런 정도를 쓰면서, 자기는 세게 썼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강하게 썼다.. 여자 분들은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다들 경악을 하셨어요.

▷ 한수진/사회자:

이 정도면 충분한 처벌이 되지 않느냐, 이 정도로 생각한다,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너그러운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앞서도 지적하셨지만 학교에서도 소위 말해 높은 분들이, 남자 분들이 많아서 이 문제가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하신 거군요.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지적해주시겠어요.

▶ 이섬숙 대표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서울지역:

이런 교사들이 이 사회에서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야만 학생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남자 분들의 의식이 좀 더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 당국도 그렇고,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서울지역, 이섬숙 대표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