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는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정책자문협의체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철도노조 관계자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수서발 KTX 노선 등 '철도 민영화 방지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한 뒤 논의 결과를 소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경영 개선 방안과 관련해 "용산 역세권 부지 등 보유자산을 조기에 매각하고 재고를 감축해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효율적인 조직을 갖추도록 인력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하며 요금에 대해서도 "에너지 가격 등 원가상승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상승률 수준과 연동해 관리하겠다"며 요금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하는 철도민영화 금지 법제화가 한미 FTA에 위배되는지를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철도·운송분야는 WTO 양허 대상이 아니므로 의뢰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