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잡을 수 없는 정보 유출, 대처법은?

<앵커>

그럼 여기서 이런 금융 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처 방안,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개인 정보 유출 사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데 왜 이런 유출이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조남희/금융소비자원 원장 :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과대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대처해왔고요.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계속 사고가 나는 데에도 불구하고 원인에 대한 대처나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금융사의 편의대로 가게 해주기 때문에, 제재의 수단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스미싱 사기도 나오고 있고,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은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조남희/금융소비자원 원장 :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출된 정보를 확인해보고요. 자기 자신이 카드를 재발급 받을 것인지, 아니면 결제계좌를 변경하거나 해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금융 정보를 변경해서 이러한 정보의 이용을 먼저 차단시키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고요. 또한,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유출된 정보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고객이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해주고 안내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금융사들은 유출된 것에 대해서 비밀번호, 카드 뒷면에 있는 CVC 번호는 유출이 안돼서 더 이상 피해는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겠습니까?

[조남희/금융소비자원 원장 : 이번에 정보가 유출된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양질의 정보가 제공이 됐고 유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설사 유출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유출된 정보와 조합하고 결합함으로써 이러한 사고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카드사들이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남희/금융소비자원 원장 : 피해에 대한 것을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그 피해에 대한 것을 피해자가 이번의 정보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피해자의 입증, 피해자로 돌릴 것이 아니라 금융사 스스로 어떤 피해자의 안심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데, 두번 다시 이런일이 번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조남희/금융소비자원 원장 : 우리나라 정부 정책적으로 국가 전체가 정보관리에 허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관리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금융사의 경우에 특히 모든 정보를 금융사 위주로 관리하고 또한 감독해왔거든요. 이것을 관리 권리 권한을 고객에게 돌려줌으로써 권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의 제재·규제 수단을 높여서 또한, 금융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단체에서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