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글로벌 업데이트, 오늘(18일)은 워싱턴으로 가 보겠습니다. 신동욱 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의 신동욱입니다.) 이번 주에 무엇보다도 위안부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법안에 포함됐다는 뉴스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게 2007년에 채택된 결의안과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자>

네,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은 지난 2007년 채택된 하원 결의안에 대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중에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발뺌하고, 국제사회의 양심적인 목소리를 막는 데 급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은 실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의회가 법안에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포함된 문구는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일본이 2007년 채택된 위안부 결의안을 따르도록 압박하라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케리 국무장관이 일본과 대화할 때 위안부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인정, 사과를 하도록 촉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의회가 나중에 국무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현실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치와 결의안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일을 성사시킨 마이크 혼다 의원은 2007년 결의안 채택의 주역이기도 하고 또 일본계라는 점에서 화제가 됐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혼다 의원은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일본계 3세 의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2007년 하원 결의안 통과로 유명해졌고요, 그 이후로도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방문하는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일본으로부터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올 연말 선거에서 위험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주도한 사람은 이 혼다 의원과 뉴욕주 하원의원인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 두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2007년 결의안이 채택되고 나서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자 당초에는 더 강도높은 제2 위안부 결의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미 의회에서 이것이 어렵게 되자 세출법안에 조용히 이 문제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작전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출법안은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 여기에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고 미 의회에 거미줄 같은 로비망을 가지고 있는 일본으로서도 그야말로 허를 찔린 셈이 됐죠.

물론 앞으로 이 권고를 미 행정부가 얼마나 따를지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겠습니다만, 그 자체로 이미 일본은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또 미 버지니아주에서는 교과서에 일본해와 동해를 같이 쓰자는 운동이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미 세출법안에 포함되던 바로 그 날, 미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이른바 동해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의원 13명 가운데 9명이 찬성을 한 건데요.

작년에는 8명이 반대하고 7명이 찬성을 해서 부결됐으니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버지니아주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에 일본해라는 표기가 나오는 부분에는 반드시 동해도 함께 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다음 주에 당장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고요, 또 하원에서 똑같은 절차를 거친 다음 주지사가 최종 서명을 해야 하니까 아직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 과정, 과정에 일본의 조직적인 방해가 간단치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이를 추진하고 있는 한인 단체들의 의지입니다.

<앵커>

논란이 됐던 국가안보국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개혁방안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한 시간 동안의 긴 연설을 통해서 NSA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미국인들의 전화 통화 기록을 정보 당국이 마음대로 수집,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논란이 됐던 외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앞으로는 더 이상 감청하지 않겠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감청 대신에 자신이 직접 수화기를 들겠다고 말해서 그동안 엿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수집에 앞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관리방법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보통사람들의 사생활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침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