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TV 활성화를 위한 700메가 주파수 활용방안 세미나'가 한국방송협회와 한국디지털콘텐츠 학화, 한국디지털정책학회 공동 주최로 오늘(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S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난 2000년부터 13년에 걸쳐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아날로그 송출을 위해 사용하던 700 메가헤르츠 대역 108 메가헤르츠 폭의 주파수를 정부에 이미 반납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40 메가헤르츠 대역을 이미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나머지 68 메가헤르츠도 이동통신사에 경매를 통해 배정하겠다며, 그 근거로 이미 국제적으로 해당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사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주장해온 세계 추세라는 것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2007년과 2012년에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700메가 대역을 각국이 이동통신용으로 확정했다는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며 우리도 국제 추세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실제로 이들 회의에서는 "통신 용도 사용에 대한 각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정도고, 이마저도 각국의 개별 사정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700 메가헤르츠 대역을 이동통신에 배정하기는 했지만, 경매를 통해 잘게 쪼개 광대역 사용이 어려운데다, 같은 주파수를 공공 안전, 이동방송용으로도 배정한 상태입니다.
유럽의 경우도 이동통신사에 배정한 주파수 대역이 사실상 800 메가헤르츠 대역이어서, 이 대역이 국제적인 광대역 이동통신망으로 세계가 사용하게 되니 우리도 이런 추세에 동참하자는 정부의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입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과 LTE 망의 대중화로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모자라니 700 메가헤르츠 대역을 이동통신에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지난해 확정해서 발표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등을 통해 이미 3 기가헤르츠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소비자 가전쇼(CES)에서는 미국 방송 그룹의 지상파 UHDTV 실험방송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UHDTV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700메가 주파수 나머지 대역은 HD를 잇는 차세대 UHD 방송을 준비하는 지상파에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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