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부채 관리와 방만 경영과 관련된 배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간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은 해임 건의하고 임직원의 경영평가상여금 지급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해 각 공공기관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우선 기관 평가에서 부채관리와 방만 경영 관련 배점을 기존 100점 만점 중 20점에서 29점으로 늘렸습니다.

부채 부문은 12점에서 17점으로, 방만 경영은 8점에서 12점으로 확대했습니다.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제출기관은 재무개선 자구노력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 등 부채 상위 기관은 재무개선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세습과 퇴직금, 의료비 등 과도한 방만 경영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