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본격적인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손 고문은 오늘(16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주최하는 신년 대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권력 구조 및 정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손 고문은 이 자리에서 증오와 갈등, 대립으로 점철된 한국 정치 현실을 지적한 뒤 통합의 정치를 위해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 혹은 현 헌법 하에서의 대통령 권력 분산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손 고문은 5년 단임제·양당제 시스템인 '87년 체제'를 청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권력 구조 개편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고문은 지난달 이 재단의 송년행사에서도 "현 헌법 구조 안에서도 다당제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 다당제 및 의회에서의 연립이 가능하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국 정치의 과제와 권력 구조 개편'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합니다.

이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개편안을,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행 헌법 하에서의 연정형 권력 구조 운영안을 주제로 발제합니다.

토론회에 이어 열리는 재단 신년 하례회에서는 손 고문이 신년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손 고문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 민생 현안, 현 정치 지형에 대한 의견을 메시지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