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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토리노, 치료목적 대마초 합법화 법안 승인

입력 : 2014.01.15 02:12


이탈리아 토리노 시의회가 이탈리아 대도시 중에서 처음으로 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당장 개인에게 대마초를 팔거나 개인이 이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대마초에 대해 관대한 시각을 부여하게 될 전망이라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한 토리노 의회가 이 법안울 승인한 것은 대마초같이 중독성이 없는 약한 마약에 대해 계속 금지 입장을 견지해온 이탈리아 의회에 대해 관련 법률의 재고를 촉구하는 성격도 있다고 이탈리아 언론들이 전했다.

크게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된 이 법안의 첫번째는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 이미 치료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와 베네토 등지에서는 대마초에서 추출한 의약품을 약국에서 팔고, 병원에서 대마초 성분이 든 무료 약품을 실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하고 있다.

두번째 부분은 코카인이나 헤로인이 들어 있는 물질과 대마초를 같은 방법으로 규제하는 피니-지오바나르디 법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법안을 제안한 민주사회당 마르코 그리말디 의원은 "토리노는 피니-지오바나르디법의 무효화와 이른바 중독성이 없는 약한 약물의 합법화를 처음 거론한 대도시가 됐다"면서 "수천억 유로 규모의 불법거래만 양산하고 시민 수천명을 전과자로 만드는 법안을 없애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