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송파 등에서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치며 난항을 겪은 행복주택 사업이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활로를 찾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부산시 서구와 동래역 철도부지, 포천시 군내면 미니복합타운 등 3곳에 행복주택 약 1천900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1차로 지정된 행복주택 시범지구는 서울 가좌·오류·목동·공릉·송파·잠실·경기 안산(고잔) 등 모두 수도권이 대상이었으나 지방으로 사업지가 확대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 유수지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일터 또는 학교와 가까운 집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당초 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였지만 일부 지역에서 주민들의 저항에 맞닥뜨리며 목표 물량이 14만가구로 쪼그라들었다.

또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대상 부지를 철도 부지와 유수지 등에서 공공용지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 토지 등으로 확대했다.

그러다 보니 이날 행복도시 후보지로 꼽힌 3곳 중 2곳은 이미 추진되던 개발 사업에 행복주택을 끼워넣는 모양새가 됐다.

부산 서구의 아미4 주거환경개선사업, 포천 미니복합타운 개발사업의 한 부분으로 행복주택을 각각 약 1천500가구, 약 300가구 짓기로 한 것이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50㎡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3.3㎡당 659만원으로 잡고 이 가운데 30%는 재정에서, 40%는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융자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나머지 중 10%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20%는 입주자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선 재정과 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행복주택의 당초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 2만6천가구(사업승인 물량 기준)를 공급하는 등 2017년까지 목표로 잡은 14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용지를 통해 3만8천가구, 도시재생용지에 3만6천가구, 공기업 보유 토지를 통해 6만6천가구 등 모두 1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 비중이 커지며 수도권 공급 물량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공기업 보유 토지는 이미 확보된 것인데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전체적으로는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수도권에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추가로 지자체로부터 행복주택 신청을 받아 수요나 입지의 적정성, 시급성 등을 따져 엄선한 뒤 적절한 곳에만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직장과 가까운 집이라는 '직주근접(職住近接)'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용지가 행복주택의 취지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수요 조사에서 올해 중 2천537가구를 짓겠다고 신청했지만 국토부는 더 상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의 입장과 주민들의 공감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등 숙성 과정을 거쳐 상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