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사회 각 분야에 잇따라 도입하는 다양한 실명제가 정착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중국 인터넷매체 동남망(東南網)은 13일 연인원 30억 명 이상이 이동하는 자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 節·설)를 앞두고 대표적인 서민교통수단인 철도의 실명제 문제점을 꼬집었다.

중국 철도 당국은 암표를 근절하겠다며 지난 2012년부터 열차표 실명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지만, 관리체계 미비로 여전히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자국인 이름과 동떨어진 외국 게임이나 만화 캐릭터의 이름이 인쇄된 열차표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며 당국의 허술한 관리를 조롱하고 있다.

현지 언론매체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철도 당국의 승차권 예매사이트에 접속해 중국의 유명한 찐빵집 이름으로 차표를 구매한 뒤 승차, 시간 변경, 환불 등을 했지만, 역무원과 승무원 누구도 엉터리 이름을 문제 삼지 않았다.

푸젠성 푸저우(福州)역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열차표를 예매할 때 이름과 신분증 번호를 함께 입력하는데 실제 승차 시에는 신분증 번호만 확인한다"면서 "이름을 실수로 잘못 입력했다고 주장하는 승객이 적지 않아 일일이 시비를 가리면 다른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다른 철도 당국자는 "현재 승차권 예매사이트가 공안 시스템과 연결돼 있지 않아 고객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는 중국철도총회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은 "열차표 실명제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당국이 내부시스템의 문제점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규정 위반자를 적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춘제 등 명절 때마다 열차표는 공식적으로 매진됐으나 정작 열차는 빈 좌석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역무원들을 통해 표를 빼돌린 암표상들이 표를 제때 소진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철도 당국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암표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인터넷 예매제와 열차표 실명제를 도입했지만, 암표상들과 결탁해 한몫 챙기려는 부패 철도 공무원들 때문에 열차표 구매난이 되풀이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열차표 이외에도 휴대전화, 자전거, 백화점 선불카드, 맞선사이트, 절삭공구, 피임약 구매 등에도 실명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당국의 허술한 관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고객들이 신분 확인이 필요없는 편법이나 암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