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5.8% 인상된 920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어제까지 계속된 한미 협의를 통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8천 695억원에서 505억원 올린 9200억원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위비 분담협정은 오는 2018년까지 5년동안 적용되며,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되, 4%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물가지수를 2 내지 3% 정도로 가정할 경우, 오는 2017년이나 2018년쯤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분담금 총액과 함께 협상의 또다른 쟁점이었던 분담금 사용에 대한 제도개선 문제도 일부 진전을 이뤘습니다.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 한미간 사전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고, 군사건설 분야에서 사전협의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국회 보고를 강화하기로 해, 분담금 관련 보고서를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서명되며, 이후 국회 비준 절차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