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부채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나라라면 부동산을 포함, 국유 재산의 민영화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최신호에서 주장했습니다.
'9조 달러 세일'이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에서 지난해 국영 우정 사업기관인 '로열 메일'의 매각을 모범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민영화에 앞서 정부의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돼야 하며 민영화를 결정했다면 민간 전문경영인이 감정 평가를 맡아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리스처럼 정부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혼란을 겪는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기에 헐값에 팔지 않도록 매각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영화에 미온적이었던 이탈리아는 시장 혼란이 가신 지금이야말로 민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민영화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강력한 규제 없이 이뤄진 영국의 철도와 전기사업 매각은 내부자들만 살찌웠고, 결국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민영화도 영국의 실패 사례와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민영화 자체는 정부 부채를 삭감하고, 국가 신용도를 높이는 한편 민간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