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0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 이틀째 회의를 하고 담판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힌 상태로 알려져 이르면 11일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11일에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고 협상 방식과 시간을 조율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정리가 되긴 됐다"면서 "이르면 내일 타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협상에서도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 한국과 미국은 9천억 원 정도와 9천500억 원 이상을 각각 제시하면서 팽팽히 맞서다가 막판에 절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측의 완강한 대폭 증액 요구와 "타협할 것은 하겠다"는 정부의 탄력적인 태도로 볼 때 우리측이 적지 않게 양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이 8천695억원이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9천200억∼9천300억 원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많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런 예상치보다 총액 수치가 200억∼300억 원 가량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예산 상황이 좋지 않고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 불안정성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더 양보했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위비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 미국이 진전된 입장을 보일 경우 방위비 분담금에서 미국의 요구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절충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양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이월 및 전용, 미집행 문제와 관련,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투명성 개선 방안으로 사전 사용처 협의 내지 사후 사용내용 검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양국은 이밖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유효기간은 3∼5년, 유효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11일 협상이 타결되면 내부 절차를 걸쳐 12∼13일께 이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국회 비준을 거쳐 협정은 발효되게 된다.

증액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높을 경우 국회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지난해 말로 적용시기가 끝났다.

양국은 지난해 말까지 2013년 내 타결을 목표로 '끝장협상'까지 가졌으나 총액과 제도개선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성과를 내지 못해 현재는 무(無)협정 상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