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학의 0시 인터뷰] 2014년 부동산 시장, 훈풍 불까?

<앵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같은 이른바 부동산 시장의 규제 대못들이 뽑히면서 2014년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 모시고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시장부터 잠깐 얘기해볼까요? 지난해에도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지만, 그만큼 반영이 안되고 밝지 않은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명래/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 작년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4번의 대책을 발표했었는데요. 4·1 대책을 시작으로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인지 줄곧 계속 발표가 되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가 안되었다고 합니다만, 정부가 내놓은 통계에 의하면 4월부터 지난 11월까지 거래량이 전년도 대비 한 35%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체감이 잘 안되는 까닭은 대개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이었고요. 그다음에 거래 중심이 매매에서 임대로 바뀌면서 과거와 같은 주기적인 거래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거래가 잘 안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새해가 밝으면서 부동산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특히 다주택과 양도세 부과 폐지 같은 호재들이 있으면서 올해 시장이 어느 때보다 전망이 밝고 또 기대도 커지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대못이라고 일컬어지는 고성장기 때의 주요 규제들이 작년 말에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대부분 다 지금 빠졌고 올해 거시 경제도 상당히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여러가지 측면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뭔가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세는 분명히 나타납니다만, 과거와 같이 거래가 일시에 많이 이루어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폭등하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대개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에 편리성이 이제 쉬워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거래 활성화가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고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올해 집값 오를 것 같습니까?

[올해 분명히 거래가 다소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거만큼의 가격 상승이 분명히 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한 0.07%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회복이 되면서 불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승세는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몇일전에도 기사가 났습니다만 "가계 빚이 천조 원을 넘었다", 또 "그 천조 원 중에서는 주택 구입 관련해서 많이 있다" 또 점점 떠오르는 전세난, 이런 걸 볼 때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을 것 같은데 끝으로 교수님께서는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그동안 지난 정부 때부터 현 정부까지 한 몇십 차례 정책이 나왔었는데 대개는 그 기조가 매미 시장 거래 활성화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꾸려야 할 주요 부동산 정책은 매미 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전체 가구의 60%에 해당하는 이런 임대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임대주택 공급을 더 많이 늘려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산업도 임대산업 중심으로 무게 중심 옮겨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관계 안정화, 가격 안정화 이런 정책은 그동안 굉장히 소홀하게 여겼는데 이런 정책을 제대로 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올해부터 신경을 쓴다면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과 더불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주거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상생하는 주택시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단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