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와 환경규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올해부터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투자 관련 규제를 하나씩 뜯어볼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등 해묵은 과제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부처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선별해 시급한 것 위주로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해 연초 업무보고에 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