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자국 법 적용을 면제하면서 까지 스텔스 전투기 F-35에 중국산 부품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기술 염탐 등을 우려해 자국 무기에 중국 부품 장착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F-35 개발 계획이 과도한 비용과 분명치 않은 개발완료 시점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자 자국 법까지 건너뛰어 가며 F-35에 '잠재적 적국'의 부품을 끼워넣기로 한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전투기라고 하면 방산기술의 총아이자 안보의 창끝인데 미국 최신예 전투기에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다니... 게다가 중국은 F-35를 모방한 듯한 스텔스기 젠-20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산 부품으로 F-35를 만들고 중국은 F-35를 좇아 스텔스기를 만들고 있으니 모양새가 참 희한합니다.

● 중국산 특수 금속, F-35에 장착

로이터 통신이 최근 단독 입수한 펜타곤의 보고서에는 미군 당국이 F-35 제조사인 노드롭과 하니웰측에 F-35의 레이더 시스템과 랜딩 기어 등에 중국산 자석류의 사용을 허가했다고 돼있습니다. 핵심 기능에 들어가는 부품을 중국에서 사들이는 것입니다. 중국산 자석류를 사용하지 않고는 F-35 개발 완료 시점이 더 늦춰진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제품 대신 중국산 자석류를 사용함으로써 1천만 달러 이상의 비용 절약과 2만5천 시간 이상의 개발 시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중반, 코 앞에 닥친 미 해병대의 F-35 도입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미국 첨단 무기의 총아에 '중국산'을 끼워 넣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비용증가, 개발 연기로 점철된 F-35의 못믿을 개발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F-35를 구입하려는 국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중국산 채용이 대수냐는 입장입니다. 미국 의회 회계 감사원(GAO)도 미국 방산업체들이 미국의 잠재적인 적국으로부터 특수 금속을 사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고 자백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군도 스스로 당황스럽습니다. 얼마전 미군의 군수 담당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난 프랭크 켄들씨는 "중국산 부품 사용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엄한 법이 있음에도 중국산 부품을 쓰는 것은 것은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거래는 유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펜타곤은 중국산 자석류 사용으로 인해 기술 이전이나 기밀 유출 등의 위험은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산 자석류의 생산 과정에서 미국이 품질관리에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의 의도적 개조도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한국 공군의 F-35 도입 계획은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F-35 40대를 구매하기로 지난해 11월 결정했습니다. 8조 3천억원을 들여 차기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려는 계획에 따른 것인데 F-35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40대만 우선 사들이기로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20대는 안보 상황을 보면서 구매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40대 구매도 장담 못한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공군의 요구사항과 옵션을 추가하면 F-35 한 대의 가격은 2천억원을 넘을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8조 3천억원 예산으로는 F-35 30대 사들이기도 빠듯하다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시기 지연으로 인해 전력공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의회 회계 감사원은 미 국방부가 F-35의 완전 가동 승인 여부를 2019년에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도입하겠다는 우리나라의 계획은 우리나라만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나라 공군의 전투기들은 줄줄이 도태합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2020년에는 우리 공군의 전투기 160여대가 퇴역합니다. 하늘이 텅 비는 꼴입니다.

F-35를 만드는 나라나 사겠다는 나라나 모두 F-35를 두고 시끄럽습니다. 완전한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말이 많고 탈이 많습니다. 군 당국은 F-35가 북한의 레이더망을 피해 평양까지 조용히 날아가 김정은의 집무실을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본모습을 드러낸 뒤에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돈 먹고 욕만 먹는 전투기가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