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최종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올해 우리가 부담할 분담금으로 최소 9천500억원 정도를 완강하게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분담금 총액인 8천695억원보다 9.2%(805억원) 정도 증가한 규모로 우리 정부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체로 지난해 분담금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9천억원 정도를 상식적인 증액 수준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한 정부 소식통은 5일 "미국이 돈 문제로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 총액이 9천억원을 넘을 경우 국회 비준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연말 서울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점을 미측에 적극적으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자국의 국방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완강하게 맞서면서 협상이 타결 목표 시한이었던 지난해를 넘겨 올해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미국은 당초 협상 초기 1조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렸습니다.

미국은 이후 진행된 수차례 협상에서 총액 규모를 많이 낮췄지만 9천500억원 이하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는 오는 9일 서울에서 진행될 최종 협상에서도 타결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