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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체지출 중 사회보장비 13.1%…OECD 꼴찌

박현석 기자

입력 : 2014.01.05 10:21


우리 정부의 전체 지출 가운데 사회보장비 비중이 OECD 소속 30개국 중 꼴찌를 차지한 반면, 경제활성화 비용의 비중은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전체 지출의 13.1%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덴마크는 전체 지출 중 43.8%를 사회보장에 써 비중이 가장 컸고, 독일 43.3%, 룩셈부르크 43.2%, 핀란드 43.1%, 일본 42.7% 순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제활성화 지출 비중은 20.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습니다.

한국은 교육에 15.8%, 보건에 15.2%, 공공서비스에 15.2%를 각각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사회보장에 35.6%, 보건에 14.5%, 공공서비스에 13.6%, 교육에 12.5%, 경제활성화에 10.5%를 각각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총생산, GDP 중 정부지출 비중은 한국이 30.2%로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GDP 중 정부지출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덴마크로 57.6%였고,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45.4%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 간 정부운영 현황과 성과를 비교해 격년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정부 분야에서 유일한 국가 간 비교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