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특위 활동을 통해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집행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당내 국정원 개혁특위와 연석회의를 열고 이후 집중할 의제 등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기관임에도 수사나 기획·조정 등의 집행권을 행사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다"며 "수사부분은 검찰이나 경찰로, 기획·조정부분은 이번에 부활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로 이관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테러 대응 업무에 대해서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거나 새 부처를 신설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정보수집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국정원의 합법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특위를 통해 반대 의견을 펴기로 했습니다.

개혁특위는 지난 1일 국정원 개혁 관련 7개 법안을 통과시키며 1단계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다음 주 초 여야가 만나 활동을 본격 재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