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지방부채 문제가 도시화 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재정부 산하 재정연구소의 류상시 부소장이 지방부채가 최근 수년 사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은 각 지방 정부가 도시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타이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류 부소장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특히 부동산 재정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지방 정부의 부채상환 구조를 위험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면 채무불이행 등을 선언하는 지방 정부가 나올 수 있다고 류 부소장은 덧붙였습니다.

류 부소장은 이런 위험성이 큰 지역으로 지방 정부가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신도시 건설에 뛰어들어 불 꺼진 유령도시가 생겨난 저장성 원저우 등을 꼽았습니다.

그는 시진핑 정부의 핵심 정책인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소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 등을 엄밀하게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앞서 중국 감사원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전국 지방 정부 부채 총액이 17조 8천909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3천100조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집계한 10조 7천200억 위안에 비해 2년 반 만에 6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